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가 27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획기적인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선보였다.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다가오는지를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의 지도로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앱이 그 주인공이다.
시연 현장에서는 가상 시나리오가 펼쳐졌다. 경보음이 울리며 가해자의 현재 좌표와 이동 궤적이 점선으로 표시되자, 해당 인물은 곧바로 안전 구역 밖으로 밀려나듯 자리를 옮겼다. 인근 경찰서·파출소 등 긴급 대피처 정보와 담당 보호관찰관 연락처도 앱 내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시스템은 가해자 접근 시 단순히 거리 수치만 문자로 전달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4년 12월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현재 354명의 피해자가 이 앱을 활용하고 있으며, 오는 6월 24일부터는 정식 서비스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제센터와 보호관찰관의 협력 대응 과정도 재현됐다. 금지 구역 진입 경보가 발령되자 관제요원은 즉시 인근 CCTV 영상을 띄웠고, 가해자와의 통화 연결이 실패하자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했다. "당황하지 마시고 앱으로 상대방 위치를 확인하세요. 이동 계획이 있으면 즉시 알려주십시오." 이후 3~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보호관찰관이 해당 인물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법무부 측은 "정밀 관제와 유기적 협업 덕분에 지금까지 실제 위해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위촉된 배우 윤박은 "가해자 동선을 직접 볼 수 있게 되면서 피해자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기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약 5천200명이며, 준수사항 위반으로 관제센터에 울리는 경보는 하루 1만3천 건을 넘어선다. 광주 고교생 피살 사건, 남양주 살인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감시 체계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인력난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OECD 주요국 보호관찰관 1인당 평균 담당 인원이 10명인 반면 국내는 20.7명에 달하며, 관제요원 역시 1인당 300여 명을 맡아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보호관찰관 116명 증원을 건의한 상태"라며 "승인될 경우 1인당 담당 인원이 13명 수준으로 낮아져 이상 징후를 더욱 촘촘히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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