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73.7% 찬성 가결…파업사태 일단락 됐지만 진통 '여전'

여명구 삼성전자 부사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이 27일 경기 용인시 기흥에 위치한 삼성전자 The UniverSE에서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한 모습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7일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반도체(DS)와 완제품(DX) 부문 간 찬반 기류가 정반대로 향하면서 이른바 '노노갈등'이 얼마나 극심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DX 부문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완전한 정상화에 이르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아울러 주주단체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강경 대응이 예상된다. 

삼전 노사, 2026년 임금협약 조인…"경쟁력 강화 힘쓸 것"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70%를 넘는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로써 한국경제를 뒤흔들었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27일 오전 10시 마감된 엿새간의 잠정합의안 투표 결과, 찬성 73.7%(4만6천142명)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의결권이 있는 노조 조합원 6만5천593명 중 6만2천616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노조 규약에 따라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서 잠정합의안은 확정안 자격을 얻게 됐다.  

반도체(DS) 부문 직원 중심의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지부에서는 투표권자 5만7천332명 중 5만5천333명(96.5%)이 참여했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에서는 8천261명 중 7천283명이 참여해 투표율 89%를 기록했다.  

이날 통과된 합의안에는 기본 인상률 4.1%, 평균 성과 인상률 2.1%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과 인상률은 커리어레벨(CL)과 고과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자녀 출산 경조금 상향, 샐러리캡 상향, 변형 교대 지정 근무·지정 휴무 보상 개선 등도 포함됐다.

성과급 합의안의 핵심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유지하면서 DS(반도체)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것이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해졌다. 해당 성과급은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시,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 시 지급된다. 재원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다. 공통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해졌다.

합의안 가결 직후 노사는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경기도 용인 삼성전자 The UniverSE에서 진행했다. 사측에서는 여명구 DS 피플팀장(부사장)과 김형로 부사장이, 노조 측에서는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김재원 전삼노 정책기획국장이 참석했다.  

여 부사장은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시작으로 노사가 한 마음이 되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며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해준 노동조합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임금교섭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장기간 대화 끝에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 노동조합 찬반 투표 결과 [그래픽=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삼성전자 "협력사 상생·인재 육성에 5년간 5조 원 투자"

삼성전자가 향후 5년간 총 5조 원을 조성해 협력업체와의 상생,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27일 임금협상 타결 메시지를 통해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임직원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는 노사 합의 정신에 따라 협력업체 동반 성장, 지역사회 공헌, 산업 안전 등을 위한 재원 조성 계획이 포함됐다. 이번 사장단 메시지는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기금은 ▲2·3차 중소 협력사 지원 ▲산업재해 기금 ▲취약계층·영세자영업자 금융 지원 ▲AI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청소년 교육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여 방식은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노동조합을 포함한 임직원들도 이런 결정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를 고려해 삼성의 사회적 역할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장단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사업보국'과 '인재제일'이라는 경영철학을 돌아보게 됐다"며 "노사관계와 경영 전반을 겸허히 성찰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과감한 투자로 미래를 대비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국민·주주·고객·임직원, 그리고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동안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마지막으로 "삼성 임직원은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아가자"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극명하게 갈린 표심…DS 노조 찬성 80.6% vs DX 부문 전삼노 21.1%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지만 반도체(DS)와 완제품(DX) 부문 간 찬반 기류가 정반대로 향하며 이른바 '노노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DS 조합원이 다수인 초기업노조에서는 찬성률이 80.6%에 달한 반면, DX 부문 조합원 비중이 높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찬성률은 21.1%에 그쳤다. 

3대 노조인 동행노조에서도 반발 기류가 나타났다. 동행노조는 공동교섭단 탈퇴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참여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별도로 진행한 자체 투표에서 반대 8909표, 찬성 47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DX 부문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높게 나온 것은 이번 잠정합의안이 DX 부문 직원보다 DS 부문 직원에게 훨씬 많은 성과급이 돌아가도록 구성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00조로 가정할 경우 DS 부문 내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자사주로 지급되는 5억5천만원가량(세전, 연봉 1억원 기준)의 특별경영성과급과 연봉의 50% 상한인 초과이익성과급(OPI) 5천만원 등 총 6억원을 받을 수 있다.

적자가 예상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시스템LSI 사업부도 1억6천만원의 특별경영성과급과 5천만원의 OPI를 합쳐 총 2억1천만원의 보상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합의안이 가결됐지만 DX 부문 직원들이 성과급 격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노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동행노조는 공동교섭단 탈퇴 후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향후 투표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주주단체 "삼전 '영업익 연동' 성과급은 위법…무효소송할 것"

전문가 "영업이익 선배당, 노조 준주주화 우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주주단체가 이를 상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 배당"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삼성전자 노사가 추진 중인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합의가 사실상 세전 영업이익의 약 12%를 재원으로 할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 분배 대상이 되며,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을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헌법과 상법 준수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주주 결집을 위해 삼성전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으며, 추가 정보 제공을 요구하며 완전한 명부 공개를 압박했다. 당초 예고했던 성과배분 무효확인 소송은 DX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가 제기한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에게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을 촉구하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와 연대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대표소송도 검토할 방침이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잠정합의안에 '노사가 합의한 성과'라는 표현을 쓰면서 영업이익 개념이 더 모호해져 위법성이 커졌다"며 "이익 분배는 상법상 주주총회의 전속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노동당국이 이번 사안을 상법 사안으로 볼지, 노조법 사안으로 볼지 명확히 해야 국민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만약 노조법 사안으로 규정된다면 시민단체로서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영업이익을 성과급에 선배당하는 것은 노조의 '준 주주화'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이홍 광운대 명예교수는 6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사단법인 '이해관계자 경영학회' 춘계 정기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이해관계자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분석하며 "주주의 잔여청구권 이론에 의하면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정률로 배분받는 것은 일종의 선배당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노조의 '준 주주화'를 의미하며,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주의 잔여청구권 이론이란, 주주가 위험 부담을 모두 지지만 잔여분에 대한 청구권을 갖기 때문에 경영자와 근로자를 감시할 수 있고 배당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 성과가 노조뿐 아니라 반도체 순환 사이클, 인공지능 수요 증가, 기업의 장기간의 투자 등에 따른 결과로, 온전히 노조의 기여로만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배분에 갈등이 생길 경우 계약이론은 잔여청구권을 갖는 소유자(주주)의 의견을 중시한다"며 "이점에서도 노조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분석했다.

노태문 DX부문장 "협상 결과에 책임감, 경쟁력 재점검"

삼성전자 완제품(DX) 부문을 총괄하는 노태문 대표이사 사장이 2026년도 임금협상 결과에 반발하는 DX 부문 직원들을 직접 다독이며 내부 동요 진화에 나섰다.  

최근 반도체(DS)와 DX 부문 간 성과급 격차로 직원들의 불만이 커진 가운데, 노 사장은 경쟁력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쇄신 의지를 강조했다.  

노 사장은 27일 DX 부문 임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메시지에서 "사업 환경과 업황의 차이가 부문별로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상황에 부문장으로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협상 과정과 그 결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소외감과 박탈감, 회사에 대한 실망과 서운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직원들의 상실감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DX 부문이 직면한 현실에 대해 "글로벌 수요의 불확실성, 높아진 원가와 비용 부담,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쉽지 않은 비즈니스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DX 부문의 돌파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업별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무엇이 가장 절실한지 직접 보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가 구조와 사업 운영 방식, 상품 경쟁력과 실행 체계까지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고 중장기 성장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DX 부문은 다시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그 믿음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앞에서 뛰겠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자부심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장관 "노사 합의 환영…반도체 전쟁 승리 위해 힘 모을 때"

정부는 이번 삼성전자 노사 합의에 환영의 입장을 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SNS에 "삼성전자 노사가 진통 끝에 마련한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제 길었던 갈등을 마무리하고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시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AI 반도체, HBM, 첨단 패키징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이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지원, 인프라 투자까지 총동원하며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미래 성장, 경제 주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단 한 번의 지체와 혼란도 치명적일 수 있다"며 "노사가 서로의 입장 차이를 넘어 회사의 미래와 국가 산업의 명운까지 고려한 책임 있는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것이 아니라 임직원, 협력사, 투자자,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함께 쌓아 올린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상징"이라며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국가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정부 차원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 정책도 약속했다. 그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생산기지가 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반도체 시장에서 반드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와 파운드리, 소재·부품·장비와 설계 인재까지 이어지는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장관 "초과이익배분 해법, 사회적대화뿐"

정부는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계기로 불거진 '초과이익 배분'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 찾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다음 주 월요일(6월 1일) 노동부 주관 긴급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이라는 이름으로, 협력업체 동반 성장과 지역사회 공헌을 포함해 노동시장의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라며 "긴급토론회를 통해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연구와 실태조사 등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방향은 '함께 살자'는 것으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사회연대임금정책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지만, 초과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조 투표에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그는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같은 기업 내 성과급 차이가 너무 커서 조합원들의 고민이 깊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합의안이 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노사 갈등 과정에서 정부가 중재자로 나선 것에 대해선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공재가 됐다. 정부가 주요 사업장에 대해 중재 노력을 기울인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매번 개입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례가 선도 모델이 되어 새로운 사회혁신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