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건수·피해액 7개월 연속 감소···“신종 스캠범죄 대응 총력”

[사진=과기정통부]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보이스피싱 건수와 피해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측은 지난해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효과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메신저·소셜미디어(SNS) 기반의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맞춤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대응 점검 회의를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해 그간 성과와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신종 스캠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8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동반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발생 건수는 1만4461건에서 9353건으로 35.3% 줄었고, 피해액도 7632억원에서 4936억원으로 35.3% 감소했다.

단계별 대응 성과도 가시화됐다. 방미통위는 문자스팸을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2.74통, 전년 대비 62.6% 감소)으로 줄였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도입한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통해 올해 4월까지 6만5638개 회선을 차단했다.

과기정통부는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5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금융위가 구축한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AI플랫폼은 5개월간 26만6000여 건의 정보를 공유하고 419억원 상당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검거 실적도 늘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싱범죄 피의자 2만6406명을 검거해 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했고, 캄보디아 국외도피사범 137명을 전세기로 송환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는 신종 스캠 범죄 대응이었다. 정부는 기존 보이스피싱 차단 대응의 풍선효과로 범죄단체가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SNS·메신저 기반 수법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네이버(2월 24일), 카카오(5월 6일)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최신 피싱범죄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범행 이용 계정을 차단하는 체계를 갖췄다. 공공 조달 계약 정보를 악용한 노쇼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조달청과 3월 20일 협약을 맺어 '나라장터' 전자계약 과정에서 사기 피해 예방 절차를 신설했다.

금융위는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입법 전이라도 경찰청과 협업해 로맨스스캠·노쇼사기 등에 보이스피싱에 준하는 수준의 의심거래 탐지·계좌 거래정지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불법유통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기반으로 악용되는 점을 고려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매·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를 신설해 ‘보이스피싱 수사-범죄수익환수-피해재산환부’ 논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회의를 마치며 “그동안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줄지 않을것만 같았던 보이스피싱도 감소할 수 있었다”며 “기존 대책의 보완점과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