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조항을 담자,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삭제를 요청하고 일선 시·군과 대책 회의에 나선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과 정치권,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등 반도체 산업이 집적된 경기도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 도의 의견이 관철될지 시선이 집중된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받아, 21일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시 수도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항목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도체 특별법(시행령 위임조항) 제2조 제2호를 보면, 반도체 클러스터의 정의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그 밖에 지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지역’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어 제11조 제5항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신청 시 갖춰야 할 요건으로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 수요 확보 ▲부지 및 통신·용수·전력 등 기반 시설 확보 ▲소요 재원의 조달 실현 가능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을 명시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15조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국토 균형 발전 및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 ▲그 밖에 산업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는 대통령령 요건에 이미 ‘국토 균형 발전 및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 기여’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균형 발전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반도체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는 수원·용인·성남·화성·안성·평택·오산·이천 등 8개 시·군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으로, ‘반도체 벨트’ 구축까지 제시되는 상황에서 해당 독소 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도는 28일 오후 도내 시·군과 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수도권 배제 조항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을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 역시 17일 경기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신청 요건은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열어두어야지,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사실상 수도권을 완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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