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이 기후 위기 상황에 대응할 경기도 만의 해법 찾기에 앞장섰다.
경기연구원(원장 강성천)은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에너지 기본사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2회 GRI 기본사회포럼’을 개최했다.
GRI 기본사회포럼은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학술행사로, 지난 4월 1회 포럼에서는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에 대한 논의를 마친 뒤 이번에는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기본권의 의미와 도 차원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기본권의 재구성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기존의 에너지 복지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을 하고 있는 에너지 복지 정책으로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취약성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고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는 단순한 연료나 상품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에너지 기본권 역시 접근권, 참여권, 정보권, 편익 향유권 등 다양한 분야로 확정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연경 지속가능발전연구소장은 도내 마을주도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이를 에너지 기본권과 연계한 발표로 눈길을 끌었다. 마을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민이 직접 출자하고 운영·관리할 경우 전기요금 절감과 주민 소득창출을 넘어 마을공동체를 통한 에너지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민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끝으로 김한수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장은 ‘공간정보 기반의 경기도 햇빛소득 추진 가능 지역 현황’을 주제로 도내 태양광 잠재량과 햇빛소득마을 추진 가능 지역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마을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주민의 소득으로 환원하는 형태의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경우 경기연구원이 도내 개별 필지와 건출물 옥상에 대한 기술·시장 잠재량 정보를 구축하고 부지 조건 등을 고려한 우선 추진 가능 마을 선별 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발표가 끝난 뒤 이어진 종합토론은 서종균 씨닷 주거정책연구자를 좌장으로 이경미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최충기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여해 에너지기본권의 제도화 방향,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산 조건, 햇빛소득마을의 추진 가능성과 정책 과제 등을 논의했다.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은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다”며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에 에너지는 단순한 상품을 넘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 서비스를 차별없이 누릴 수 있게 보장하는 에너지 기본권 확립이 절실한 만큼 앞으로도 실질적 연구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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