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GH적금주택)’이 마침내 베일을 벗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 그동안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수분양자 금융지원 규제를 전격 해결하면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된 완벽한 공급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GH는 27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대출 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은행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4월 GH가 발표한 신개념 주거 모델 로드맵인 ‘GH Bridge 2030 행동계획’의 핵심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최종 조치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입주 시 토지 및 건물 지분의 일부(10~25%)만 최초 부담해 취득한 뒤, 이후 잔여 지분을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분할해 취득하는 혁신적인 공공분양 주택이다.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장기 거주를 유도해 단기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수분양자가 공공과 지분을 공유하는 독특한 계약 특성 탓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구조로는 담보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해 전용 대출 상품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난제를 안고 있었다. 주택 가격의 일부 지분만으로는 은행권의 담보 대출이 승인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 위기까지 대두됐다.
이에 GH는 지방공사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부 규제 장벽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채권양도 방식을 기반으로 한 신개념 전용 대출 상품을 직접 기획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을 직접 설득했다. 수개월에 걸친 대면 보고와 제도 개선 건의 끝에 지난 5월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최종 법령해석을 이끌어내며 금융권 대출을 가시화하는 법적 기반을 주도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금융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GH와 우리은행은 10월 예정된 국내 최초 시범사업지 ‘광교신도시 A17블록’의 첫 분양 공고 전까지 전용 대출 상품 출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무주택 도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수분양자 대상 우대금리 적용과 편리한 전용 대출 시스템 구축을 긴밀히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GH는 젊은 층의 주거 사다리를 확실하게 복원하기 위해 파격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기존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기준을 손질해 ‘청년 유형’과 ‘신생아 유형’을 전격 신설하고, 전체 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대폭 상향했다. 청년층과 출산 가구에 전체 물량의 대부분을 배정하겠다는 취지로, 현재 국토부 입법예고 절차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다.
국내 첫 지분적립형 시범사업이 펼쳐지는 ‘광교 A17블록’은 60㎡ 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와 60~85㎡ 일반분양주택 360호 등 총 600호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10월 분양 공고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합리적인 가격대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입주민들은 최초 분양가의 25% 안팎만 내고 입주한 뒤, 취득하지 못한 나머지 공공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사용료(월 임대료 방식으로 전환 가능)만 내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나감에 따라 매달 내는 사용료 부담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며 전매제한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시세대로 제3자에게 주택 전체를 매각해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손익을 공공과 배분할 수도 있어 확실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GH는 광교 A17블록의 첫 분양을 기점으로 향후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매년 1천가구 수준의 지분적립형 주택을 지속해서 확대 공급해 나갈 본격적인 로드맵을 가동한다. 아울러 공공자가유형임에도 정책금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지원 방안도 정부에 지속 건의해 제도를 완벽히 안착시킬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금융지원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 환경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라며 “무주택 도민들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보장하고, 앞으로도 혁신적인 주거 모델을 지속 발굴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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