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과거 40만~50만 원 선이던 운전면허 전문학원 수강료는 최근 각종 인지대와 시험 응시료를 포함해 100만 원 안팎에 육박하는 시대가 됐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운전면허 지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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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비부터 응시료까지… '사후 환급' 방식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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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 운전면허 지원금은 청년들의 운전면허 취득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지자체별 맞춤형 복지 정책이다.
지원 항목은 운전전문학원 수강료를 비롯해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 시험 응시료 등 면허 취득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지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포함한다.
지급 방식은 신청자가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면허를 취득한 뒤,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개인 계좌로 입금해 주는 ‘사후 환급’ 형태가 주를 이룬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이용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으로 '선착순 마감'을 꼽는다. 본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의 일괄 지급 자금이 아닌 각 지자체의 자체 편성 예산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정해진 모집 인원과 예산 규모가 상이하며,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공고된 기간보다 조기에 접수가 마감된다. 면허 취득 후 지체 없이 신청 절차를 밟는 행정적 기민함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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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별 지원 금액 편차 커… 최대 지원 지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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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과 세부 조건은 신청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및 청년 정책 방향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는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청년 1인당 최대 30만 원의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반면 서울특별시는 각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응시료를 중심으로 차등 지원한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취업 청년을 우선 선발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기타 광역 지자체의 경우, 부산광역시는 일반 청년에게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한해서는 학원비와 응시료 전액을 지원하는 두터운 복지 체계를 가동 중이다.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등도 조례에 의거해 평균 10만 원 내외의 현금성 지원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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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세 미취업 청년 중심… 깐깐한 증빙 서류 구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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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서울시는 만 19세부터 적용되는 등 지역별로 연령 상하한선에 미세한 차이가 있어 거주지 공고 확인이 필수적이다.
공통적으로는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신규 면허 취득자를 우대한다. 과거 면허 취소 후 재취득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대다수 지자체가 고용보험 미가입 증빙을 요구해 미취업 청년의 원활한 구직 활동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증빙 서류 심사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된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신규 발급된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면허 시험 응시확인서 또는 합격확인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이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대목은 '학원비 결제 영수증'이다. 영수증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영수증이어야 하며, 발행 주체가 불분명한 간이영수증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아울러 거주 기간과 변동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초본'(발급 시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필수)과 미취업 상태를 증명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구비해야 한다.
제출 서류 중 단 한 가지만 누락되거나 부적합해도 보완 요청 없이 탈락 처리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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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년 포털 통한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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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정착된 비대면 행정 기조에 따라, 모든 신청 절차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다.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청년 정책 종합 플랫폼인 '청년몽땅정보통'에서, 경기도 거주자는 '잡아바 어플라이' 혹은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부산은 '부산청년플랫폼', 인천은 '인천시 청년정책포털', 대전은 '대전청년포털', 대구는 '대구시 청년센터'를 통해 각각 온라인 서류 제출 및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다양한 복지 혜택은 청년 스스로 정보를 취득하고 적극적으로 행정 절차를 이행할 때 비로소 확보되는 권리"라며, "지자체별 예산 한도로 인해 조기 마감 가능성이 높은 사업인 만큼,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은 공고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속하게 신청해 경제적 권익을 실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봉수 기자 bbongs142@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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