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예산 42억원을 투입해 500명 규모로 운영한 체납관리단을 통해 80일 만에 체납 국세 100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하반기에 체납관리단 인력 9천500명을 추가 선발해 총 130조원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과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500명 규모의 국세 체납관리단이 지난 3월5일부터 전화·방문 실태확인 3만6천532건을 진행해 이달 22일 기준 체납액 99억7천700만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투입된 예산이 42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의 실적을 달성한 셈이다.
또한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8천535명 가운데 4천786명의 실태를 조사했으며 심의를 거쳐 479명에 대해 총 75억원 규모의 납부의무를 소멸 처리했다.
이 밖에 1만230명에게는 납부 약속을 받아냈고, 납부할 능력이 있으나 이를 회피하는 체납자 1천49명 중 329명은 추적조사팀에 넘겨 재산은닉 혐의를 분석 중이다.
국세청은 하반기 기간제 근로자 9천500명을 추가 선발해 체납관리단 운영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 달 1차로 진행되는 5천500명 채용에는 총 2만4천623명이 지원해 평균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기·인천과 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중부청과 인천청의 경쟁률은 각각 4.1대 1, 4.6대 1로 집계됐다. 중부청과 인천청의 1차 채용 인원은 총 1천926명이며 이 가운데 강원도내 배정 인원 140명을 제외하면 1천786명이 경인권에 배치된다. 이번 기간제 근로자 전체 채용 인원의 32.47% 수준이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실태 확인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쉬었음’ 청년을 비롯한 1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체납관리단 운영 방향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전국 133개 세무서별로 본·지방청 지휘를 받는 세무서장이 운영을 총괄한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사원 안전매뉴얼을 참고한 별도 지침도 마련했다. 책임보험은 사건당 3천만원, 1인당 6천만원 한도로 보장된다.
업무용 단말기에는 다중 보안 통제 시스템을 적용해 자료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직무교육 등 사전 교육을 강화해 업무 역량을 높이고, 실적 우수 직원에게는 유급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에 구체적인 징수 목표액을 부여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의 성패는 관서장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다”며 “국가적 프로젝트인 체납관리 혁신을 반드시 완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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