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소상공인, 대형마트 규제 완화 법안 국회 상정에 반발

"마트 새벽배송·심야 영업제한 완화는 개악"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상정된 것에 대해 마트 노동조합과 소상공인 단체가 "법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의 연대체인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결국 피해는 지역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노동자들에게 집중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는 대형마트에 새벽 배송까지 허용해 전국 점포를 거대한 심야 물류기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남아있는 지역 상권과 중소 유통시장마저 대기업 자본에 내어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벽 배송 확대는 노동자의 희생 위에서 돌아가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강화, 골목상권 보호, 중소상인 지원 확대, 노동자 건강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유통생태계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고 심야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상정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이철규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5.20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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