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과천 서울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 활용 9천800세대 공급계획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측이 “밀실 개발”이라며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은 27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여기에 김현석 경기도의원 후보와 지태훈 과천시의원 후보도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심판 참가를 신청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비롯됐다. 해당 계획에는 과천 서울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이전을 전제로 약 9천800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위원장 측은 그동안 국토부에 후보지 선정 배경과 공급 규모 산정 기준, 경마공원 및 방첩사 이전 가능성 검토 자료, 교통·교육·환경 영향 분석, 기반시설 수용력 검토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상당수 자료에 대해 “내부 검토 단계” 또는 “국방 관련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일부 자료는 보유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측은 정부가 정책은 먼저 발표해놓고 정작 핵심 근거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규모 주택 공급에 따른 학교 신설과 학생 배치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공식 협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김현석 후보는 “과천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규모 개발 압박을 반복적으로 떠안아 왔다”며 “교통난과 학교 과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 공급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과천이어야 하는지, 왜 9천800세대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결과만 통보하는 방식은 시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태훈 후보 역시 “이번 행정심판은 단순한 찬반 갈등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며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정보 공개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앞으로도 정보공개 확대와 정책 검증을 요구하며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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