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만으로는 못 막는다···美 ‘골든돔’ 방공망 개념 바꾸나

지난해 5월 골든돔 미사일방어체계 구상을 발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진=백악관]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미 우주군이 본토 방어를 위한 차세대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나섰다. 지난달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Golden Dome)’ 개발을 위해 12개 업체와 총 32억달러(약 4조800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하면서다.

그러나 미 의회예산국(CBO)이 골든돔 구축 비용이 최대 1조2000억달러(약 1805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골든돔이 세계 안보·방산업계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 우주 기반 요격까지…골든돔 사업 본격화

27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방어 구상인 ‘골든돔(Golden Dome for America)’이 올해 들어 실제 계약 단계로 진입했다. 골든돔은 기존 지상 기반 미사일 방어망에 우주 기반 감시·추적·요격 능력을 결합해 미국 본토를 방어하겠다는 구상이다.

로이터는 지난달 24일 미 우주군이 골든돔 사업의 일환으로 우주 기반 미사일 요격체계 개발을 위해 12개 기업에 최대 32억달러 규모 계약을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계약에는 스페이스X, 노스롭 그루먼, 록히드마틴, 안두릴 등 주요 우주·방산기업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계약은 오는 2028년까지 시제품을 통해 우주 기반 요격 능력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골든돔의 핵심은 단순히 요격미사일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가 지상 레이더와 지상·해상 요격체계 중심이었다면, 골든돔은 우주 기반 센서와 요격체계를 포함해 탐지·추적·교전 판단·요격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방식이다. 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만 요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발사 직후 또는 비행 초기 단계부터 위협을 포착하고 대응하는 개념이 포함된다.

이 같은 방향성은 최근 계약에서도 나타난다. 로이터는 지난 26일 미 우주군이 골든돔 사업 핵심 통신망 구축을 위해 스페이스X와 약 22억9000만달러(약 3조4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업은 전 세계 군사용 센서와 무기체계를 연결하는 고속 위성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으로, 미사일 경보·추적 센서 정보를 실시간에 가깝게 요격체계로 전달하는 ‘우주 데이터 네트워크(SDN·Space Data Network)’ 구축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이스X는 내년 말까지 운용 가능한 SDN 프로토타입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두릴도 지난 5일 골든돔의 우주 기반 요격체계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공개했다. 안두릴 팀에는 임펄스 스페이스, 인버전 스페이스, K2 스페이스, 샌디아 국립연구소, 보이저 테크놀로지스 등이 참여한다. 로이터는 우주 기반 요격체계가 골든돔의 고위험 구성 요소로 꼽히며, 확장성과 비용 문제가 핵심 과제라고 전했다.

극초음속 및 탄소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위성 구상도. [사진=L3해리스]

◇ 커지는 비용 논란

골든돔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비용 논란이다. 로이터는 지난 3월, 골든돔 추산 사업비가 기존 1750억달러에서 1850억달러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골든 돔 총괄 프로그램 관리자인 마이클 궤틀라인 미 우주군 대장은 우주 기반 감시·추적·데이터 전송 능력 요구가 늘면서 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CBO의 분석은 이보다 훨씬 크다. CBO가 지난 12일 발표한 ‘국가 미사일 방어체계의 잠재적 비용(Potential Costs of a National Missile Defense System)’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명령에서 제시된 능력과 대체로 일치하는 국가 미사일 방어체계를 20년간 운용하려면 약 1조2000억달러(약 1805조원)가 필요할 수 있다. CBO는 이 비용을 올해 달러 기준으로 산정했다.

CBO는 해당 가상 체계를 4개 요격층으로 나눠 분석했다. 구성은 우주 기반 요격층, 광역 지상 상층 방어, 광역 지상 하층 방어, 지역 방어층이다. CBO는 이 가운데 우주 기반 요격층이 가장 큰 비용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워싱턴 D.C. 기반의 연방정부 정책·조달 전문 미디어 FNN(Federal News Network)은 CBO 분석을 인용해 우주 기반 요격층이 전체 획득 비용의 약 70%를 차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CBO 추산은 확정된 골든돔 사업비는 아니다. 미 국방부가 구체적인 배치 규모와 기술 구성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명령에 담긴 능력 수준을 기준으로 가상 체계를 설정해 추산한 비용이다. 

◇ 북한 복합 공격 현실화…K방공망 과제

특히 골든돔 논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순항미사일, 무인기 위협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 군에도 시사점을 준다. 최근 북한이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드론, 방사포 등을 동시에 활용하는 복합 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군 안팎에서도 통합 방공체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군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중심으로 다층 방어망 구축을 추진 중이다. 패트리엇(PAC-3)과 천궁-II(M-SAM 블록-Ⅱ)가 중·저고도 방어를 맡고 있으며, 올해 양산에 들어가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과 향후 개발될 L-SAM-Ⅱ 등을 통해 상층 요격 능력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군 안팎에서 요격미사일 확보만으로는 복합 위협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음속의 최소 5배 이상의 속도로 활공하는 극초음속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는 비행경로를 변경할 수 있고, 드론은 저고도·저속으로 침투할 수 있어 기존 미사일 방어망과는 다른 탐지·교전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방공망이 개별 요격미사일 중심에서 우주·지상 센서와 지휘통제망, 요격체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통합체계로 이동하면서 군과 업계에서도 복합 위협에 대응할 통합방공지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