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후반기 국회서 속도감 있게 논의…쟁점 조율"

국회서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 토론회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촬영 박수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7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후반기 국회에서 바로 속도감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도적인 출발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며 몇 가지 쟁점들은 마지막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하고, 안도걸 의원실과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가 공동 주관해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실험 단계를 넘어 실제 활용과 확산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송근섭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회장은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AML 우회와 시장 무결성 훼손"이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불법 가상자산 거래의 무려 84％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 금융사들의 내부 데이터만으로는 블록체인상의 분산·순환 거래를 탐지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민관협력 기반 '공동 컴플라이언스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류창보 오픈블록체인인공지능협회(OBDIA) 회장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형태가 복잡하게 변하고 있기에 국가 차원의 정보 공유 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태일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이사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촬영 박수현]

김태일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이사장은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신뢰 매개체를 우리 금융 시스템 안에 어떻게 안전하게 내재화할지, 그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어떻게 사전적으로 차단할 것인가에 있다"라고 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자금세탁 우려에 "도입되더라도 기초자산인 원화가 달러와 비교해 재산가치 안정성 보장이 어렵고 교환 영역이 한정된 특성이 있어 자금세탁에 제한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3월 입법예고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트래블룰' 시행을 예고한 것"이라며 우려를 내비쳤다.

김 이사장은 "규제의 강도와 AML 실효성이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는다"라며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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