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국민의힘 오산시장 후보는 27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공과금 폭탄을 맞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오산지역 LH 든든전세로 업무용 오피스텔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공과금을 가정용이 아닌 업무용 기준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LH 전세주택에 입주했는데, 정작 수도·난방비 등 생활공과금에서 예상치 못한 부담을 떠안은 것”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주거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도록 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LH든든전세 오피스텔 공과금 정상화 대책으로 ▲오산시·경기도·LH·수도 및 난방 공급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공공임대 공과금 정상화 협의체’구성 ▲조례 재개정 및 상위 법령·공급기관 규정 개정 추진 ▲LH 측에 책임있는 보완대책 요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조례 재개정은 시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상위 법령 및 공급기관 규정 개정 등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나서야 가능하기에 재선 시장이 되면 바로 협의체 구성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LH가 처음부터 사전에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애초에 LH 전세주택은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가정용 수도·전기를 공급하는게 마땅하다”며 “LH 차원에서 책임있는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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