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단 차담회…"방향 '함께 살자'는 것…사회연대임금정책 모색"
"원·하청 격차 해소안 찾아야"…노조 투표 가결에 "현명한 선택"
(세종=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삼성전자 노사 분쟁을 계기로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분배 문제가 쟁점화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사회적 대화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다음 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명칭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로 협력업체 동반 성장, 지역사회 공헌 등과 연결 지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다음 주 월요일(6월 1일) 노동부 주관 긴급토론회를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대기업에 집중된 막대한 초과이익을 어느 이해당사자까지,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정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김 장관은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라며 "긴급토론회로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연구나 실태조사 등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방향은 '함께 살자'는 것으로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라고 밝혔다.
사회연대임금정책은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정책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초과이익 개념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전통적 문법을 뛰어넘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 판매·관리비, 재무적 비용 등을 빼고 어떻게 배부할 건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런 초과이익을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문제 등이 있다"면서 "천문학적 초과이윤 속 격차가 벌어지는 데 지금이야말로 동반성장론 같이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삼성전자 노조 투표에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김 장관은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어느 정도 차이는 용인되지만 같은 기업에서 (성과급) 차이가 너무 커서 조합원들의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잠정합의안이 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노사 합의 과정에 김 장관이 중재자로 나서며 갈등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일각에선 정부가 민간의 자율교섭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 견해도 있다.
김 장관은 "형식이 있고 실질이 있다"면서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공재가 됐다. 정부가 마땅히 주요한 사업장에 대해 중재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매번 이처럼 개입할 것인지 문제는 쉽지 않다"면서 "이번에 중요한 선도 모델로서 문을 열었으니 이제 새로운 사회혁신 재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그 틀 내에서 노사관계가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근로자추정제, 일터기본법, 정년연장 등 입법 과제가 많이 남았는데 정년연장 논의는 많이 숙성된 상태"라며 "조금 더 설득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 김 장관은 "짓는 것보다 허무는 게 더 어렵다"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잊어버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철거 작업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짓는 건 설계도대로 하면 되지만 철거에는 정답이 없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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