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올 하반기 국회에서 2단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7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현재 디지털자산TF에서 몇 가지 쟁점을 막판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하반기 국회에서 매우 속도감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기준과 규율을 세우는 법안으로, 업계에서는 그동안 제도 공백을 메울 핵심 입법으로 꼽아 왔다. 민주당이 하반기 입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제도 정비 논의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시장의 관심이 비트코인과 같은 투기성 자산뿐 아니라 실생활 결제와 송금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으로 넓어지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 디지털자산TF 막판 조율
안 의원이 언급한 ‘쟁점 조율’은 디지털자산을 어떤 범위까지 제도권에 담을지,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등을 둘러싼 논의로 풀이된다. 디지털자산 제도는 시장 활성화만 앞세우기 어렵고, 반대로 규제만 강화해서도 산업 성장 기반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에서 입법 과정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왔다. 정치권이 하반기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난제를 일정 부분 정리해 가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문제의식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한 디지털자산을 뜻한다.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결제나 송금에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금융권과 정책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더 이상 단순한 가상자산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결제 인프라로 성숙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 커지는 스테이블코인 논의
토론회에서는 한국도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앞서 제도와 규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법과 제도를 한 번에 완성형으로 내놓기보다, 제한된 범위에서 먼저 실험하며 부작용과 보완점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디지털자산이 금융 시스템과 연결될 경우 소비자 피해, 자금세탁, 시스템 안정성 같은 문제가 동시에 불거질 수 있어 사전 점검 장치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정치권과 업계 안팎에서는 앞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문제와도 맞물려 전개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단순히 투자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새로운 결제·금융 인프라의 일부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따라 법안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하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 예고한 입법 논의가 어느 수준까지 속도를 낼지, 또 쟁점 조율이 실제 법안 처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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