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조사국 신설·237명 증원…쿠팡사태 같은 복합사건 대응”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사건처럼 여러 법 위반 요소가 동시에 얽힌 ‘복합형 대형 사건’ 대응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지난 2005년 폐지됐던 조사국 기능을 ‘중점조사기획단’ 형태로 21년 만에 사실상 부활시키고, 경제분석 전담 조직까지 신설해 플랫폼·민생담합·대기업집단 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쿠팡 사건이나 배달앱 사건처럼 다양한 법 위반이 결합된 복합적 중대 불공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처럼 관련 조직이 나뉘어 하나의 사건을 부분 부분 들여다보며 조사·제재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조직개편 배경을 밝혔다.

그는 특히 “복합 사건은 1+1이 2가 아니라 3, 4가 되는 중대성을 가질 수 있다”며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계열사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데 이를 각각 따로 조사하면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조사 난이도가 높은 중대 사건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총 237명 규모의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국(局) 단위 ‘중점조사기획단’과 ‘경제분석국’ 신설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내 직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증원 인력 배치와 사무공간 조성이 완료되는 올해 4분기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중점조사기획단은 국 단위 조직으로 40명 규모(33명 증원)로 꾸려진다. 산하에 중점조사1·2·3담당관 등 3개 과를 두고 플랫폼, 민생밀접 독과점, 대기업집단 사건 등 구조적·복합 사건을 전담한다. 공정위는 이 조직이 복잡하게 얽힌 쟁점을 하나의 조직에서 다각적·종합적으로 조사하는 ‘탄력(Agile) 조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생 관련 담합처럼 전국 단위 소비자 피해 현안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일괄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기동대’ 기능도 맡는다. 아울러 사익편취·부당지원 등 대기업집단의 구조적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는 특수조직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 사태나 중동 공급망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기존 공정위 조직이 긴급 사건에 대응하느라 기존 사건 처리 역량을 일부 희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전국 단위 민생사건을 빠른 속도로 처리할 기동대 같은 조직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주유소 담합 조사 과정에서도 기존 조직 부담이 매우 컸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 감시도 강화한다. 주 위원장은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불법적인 경영세습 문제는 구조적으로 시정돼야 한다”며 “기업집단 내 자원이 세습 목적에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또 “기업들이 본업이 아닌 부실 사업에 자원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이 정권 입맛에 맞춘 조사 조직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정권 입맛 맞는 규제가 아니라 국민 기준에서 국민 삶을 개선하는 지향점 외에는 없다”며 “공정위가 무슨 정치 수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점조사기획단은 구조적 문제 해결에 특화된 조직으로, 민생담합이나 플랫폼 불공정행위 같은 중대 사건을 국민 눈높이에서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입맛에 맞는 조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데이터 분석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새로 신설되는 경제분석국은 37명 규모(15명 증원)로 꾸려지며, 수석 이코노미스트 지휘 아래 산업경제분석과·계량경제분석과·시장분석팀 등 3개 조직을 둔다. 박사급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플랫폼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 자사우대, 인공지능(AI) 기반 시장 왜곡 등 신유형 경쟁 제한 행위를 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 사건처리의 전장이 이제 법리 다툼에서 데이터와 통계의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경제분석국 신설을 통해 갈수록 정교해지는 피심인의 경제학적 방어 논리에 대응하고 공정위 법 집행의 법적·경제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유럽연합(EU) 경쟁총국, 영국 경쟁시장청(CMA) 등 해외 경쟁당국 사례를 언급하며 AI·데이터·알고리즘 전담 분석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