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AI 대전환, 양극화, 인구 소멸, 기후 난제 등 인류사적 복합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국정 최상위 미래 청사진 그리기에 착수했다. 그동안 부처별로 쪼개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장기 계획을 하나로 묶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김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공동 부위원장을 담당하는 정부 최고위급 심의·조정 기구다.
위원회는 광복 100주년을 맞이하는 2045년을 최종 목표 시계로 설정했다. 2045년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인이 돼 사회 주축으로 성장하는 시점으로, 대한민국의 구조개혁 과제를 안착시키는 데 필요한 중장기 시계다. 이번 전략은 지난 2006년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종합전략 ‘비전 2030’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국가 차원의 통합 종합 전략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기존 계획들과의 차별점은 강력한 실행력과 청년 중심의 인적 구성이다. 위원회는 발굴한 정책 과제들을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단년도 예산에 직접 연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 시각을 온전히 담아내고자 민간 연구진을 30~40대 젊은 박사 중심으로 전면 배치해 운영 중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설계를 주도하도록 소통 거버넌스도 강화했다.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을 국민소통단장으로 임명해 대국민 공모전과 타운홀 미팅을 입체적으로 전개해 가고 있다. 연내 최종 종합 전략 발표를 목표로 전 국민 참여형 전략 수립 방식을 확립하겠다는 지향점이다.
김 총리는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국가가 되려면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일관된 중장기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청년 세대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모두가 바라는 미래 청사진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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