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성호·김종철 고발…"YTN 항소포기=李 대통령 공소 취소"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YTN 지분 매각 건 관련 항소 포기를 지휘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를 승인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언론자유·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정 장관과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은 고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방통위 2인 체제 의결권 관련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음에도 정 장관은 YTN 지분 매각 관련 항소 포기를 지휘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승인하고 강행했다”며 “법적 절차를 인위적으로 중단시켜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한 조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항소 포기를 “대장동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며 “YTN을 언론노조에 헌납해 MBC와 같은 편향적 방송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의심했다.

그는 “영등포경찰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유튜브 발언을 문제 삼아 수갑을 채우고 신속히 수사한 바 있다”며 “경찰은 최근 스타벅스 사건을 신속히 입건했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신속히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민영화된 방송조차도 민노총으로 돌려보내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위원장은 “YTN 민영화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자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민영화된 YTN을 다시 이재명·민노총 방송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위 2인 체제는 누가 만들었나”라며 “몇 차례에 걸쳐 국회 몫 3명을 상임위원회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는 이를 거절했다. 2인 체제를 민주당이 만들어놓고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이 YTN을 다시 민노총 언론노조에 헌납하려는 조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이라며 “국민의힘이나 야당도 아니고 국민만이 이걸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