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속도…“청년의 시각, 적극 반영”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까지 향후 20년간의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등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국민이 직접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해 연내에 전략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과 일관된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 세대와 함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양극화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더해 통상·안보·공급망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려 출범했다. 김 총리가 위원장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멘토로 불렸던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다. 이외 각 부처 장관들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전략 수립 추진방향, 대국민 소통계획 및 국민소통단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6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제시했던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을 계승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단 방침이다. 다만 ‘비전 2030’이 정권 말기에 발표돼 주목받지 못했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이번엔 정권 임기 초반에 중장기전략을 발표해 추진동력을 높인단 복안이다.

아울러 전략의 명칭 및 비전(슬로건), 정책 아이디어 등을 위한 대국민 공모를 진행하고 타운홀 미팅과 간담회, 세미나, 여론·설문조사 등 각계각층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을 단장으로 한 국민소통단이 대국민 의견수렴을 주도한다.

의견수렴의 주요 대상은 청년층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의 눈높이에서 미래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 민간 연구진은 출연연·교수 등 30~40대 젊은 박사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라며 “향후에도 청년 의견수렴을 위해 정부 내 청년 관련 플랫폼과 주요 청년 단체 및 네트워크 등을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발전전략은 중기(2026~2030년)와 장기(2030년 이후) 관점에서 추진할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한단 목표다. 정책과제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단년도 예산 등에 반영해 뒷받침한다.

김민석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