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현장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비대면 진료 참여 의사 1천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규 환자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묶는 정부안에 대해 응답자의 62.1%인 169명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찬성 의견은 33.5%(91명)에 머물렀다.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솔닥, 굿닥 등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모인 이 협의회는 정부 하위법령 검토 과정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료계 인식을 파악하고자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처방 가능 의약품 품목 제한안 역시 과반인 52.9%(144명)가 동의하지 않았다.
7일 처방 상한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만성질환자 치료의 연속성 저해를 꼽은 응답이 70.6%(192명)로 압도적이었다. 대면 방문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직장인, 영유아 양육자, 의료 소외지역 거주민 등의 접근성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39.3%(107명, 복수응답)에 달했다.
협의회 측은 현행 검토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원격의료 시장 전체가 급격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규제 강화가 현실화되면 비대면 진료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손을 떼겠다는 의사가 36.0%(98명)나 됐다.
협의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일선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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