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4인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폴리뉴스(대표 김능구) 주관 '2026 지선 전망 토론회'는 선거 주요 변수 및 쟁점 이슈, 선거 결과 전망, 선거 이후 정국 전망 등을 주제로 이뤄졌고, 이번 세션1에서는 선거 판도를 바꿀 주요 변수들이 테이블에 올랐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됐고, 패널로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등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 제2세션에서는 후보 등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다음은 토론회 <세션① 선거 변수> 전문 세션①>
◎ 김능구>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와 쟁점들을 하나로 정리해봤는데요, 언론 보도나 오늘 함께해주신 패널분들께서도 대체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대통령 지지율과 정권 중간평가 성격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고요. 또 '내란 심판'과 '독재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맞붙고 있습니다. 직전에 불거진 공소 취소와 특검법 논란도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수 결집 여부, 양당 대표의 리더십, 야권 분열 문제도 빼놓을 수 없고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나고 있는 진보·보수 단일화 구도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투표율, 세대별·젠더별 표심 역시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경제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주식시장, 국민 배당금 논의, 그리고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삼성전자 파업 사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랜드마크 공약 같은 지역 이슈도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쟁점들을 종합해 패널분들께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와 그 영향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황장수 소장님부터 발언 부탁드립니다.
▲ 황장수> 수도권 참패의 원인을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문제에서 찾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이 크게 패배했고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도 결국 집값과 전·월세 폭등이 핵심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언론은 이를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머니 무브(Money Move)' 전략이 선거 막판 판세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금을 이동시켜 집값을 낮추려는 목적, 그렇게 옮겨진 돈이 기업 자본으로 흘러들어가 기업의 자금줄이 되는 효과, 주식시장이 올라 한국 증시가 그동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고 제 가치를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참여자가 제한적이지만, 주식 시장은 훨씬 넓습니다. 현재 직접 계좌를 열고 거래하는 사람이 1,700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선거 향배에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가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값과 전세·월세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선거에서 국민의힘 패배를 불러온 원인이 재현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언론도 이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기업 상황도 문제입니다. 일부 대기업은 돈이 넘쳐나지만, 다수 기업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규 IPO나 유상증자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파업 사태도 결국 이런 자본 불균형과 연결돼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불안합니다. 저는 10월 중순부터 주식시장이 큰 변동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해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10일간 외국인이 약 46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미국 30년 국채 금리가 5%를 넘은 영향도 있지만, 6월 3일 이후 한국 코스피가 어떻게 유지될지에 대한 불안이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6월 3일 직전까지 주식시장이 8천~9천 수준까지 올라야 했는데, 열흘 전부터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서 현재는 7천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총이 7천조를 넘어선 상황에서 지수가 천 단위로 빠질 때마다 약 1천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비중을 27~28%까지 늘린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는 법적 한도인 19.9%를 훨씬 초과한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머니 무브 전략과 그 파급 효과가 선거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김능구> 경제 문제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해서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 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어느 언론에서는 흥미 있는 그 문구가 나왔더라고 개다리 개미가 됐다 이걸 어떡할 거냐 민주당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지금 경제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양당의 재기가 없는데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민심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자 다음은 우리 장성철 소장님
▲장성철> 네, 장성철입니다. 경제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가 6월 이전에 2차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도 표심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이고요. 세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5월에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예상보다 세금 부담이 커진다면 이것 역시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황장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 '머니 무브'와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가장 큰 변수는 장동혁 대표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의 존재가 국민의힘을 찍을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안 찍을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도 당대표직을 지키려면 어떤 처신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최근 분위기가 팽팽해지는 상황에서 장 대표가 활발히 메시지를 내고 유세 활동, 선대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발언이나 표정, 행동이 보도되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어렵게 쌓아올린 지지율을 깎아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경기, 부산 등지에서는 장 대표의 방문에 반감을 보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가 메시지와 행동을 더 강화한다면, 중도 성향이나 합리적 보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외면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오세훈이 당선되면 장동혁 대표가 계속 힘을 얻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면 투표를 망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 남은 보름 동안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실수하지 않고, 자극적인 발언을 자제하며,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이번 선거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능구> 그래서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를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장동혁 대표는 굳건하게 선대위에서는 빠지고 이 독자적인 혁신 성당위를 꾸리는 게 좋지 않느냐 했는데 1인 선대위로 출발했어요. 어 굉장히 꿋꿋한 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방 장수장이 이야기한 대로 이번 선거에서는 결국 국회이 어떻게 하느냐 결과가 이 좌우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많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준열 평론가님
▲김준일> 예, 앞에 두 분 선배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반박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집권 여당이 지기 어려운 선거라는 점**은 역대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대선 직후 1년 안에 치러진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한 적은 거의 없고 대부분 압승을 거뒀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뒤 2008년 총선에서 범보수가 200석을 넘었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7개 시도지사 중 14곳을 가져갔습니다. 또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근소하게 승리한 뒤 지방선거에서는 훨씬 더 큰 격차로 이겼습니다. 특징은 대선보다 그 직후 선거에서 더 크게 이긴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새로 권력을 잡은 집권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국민들의 심리. 둘째, 패배한 쪽이 반성하지 못했다는 심판론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맞닥뜨린 상황은 단순한 야당 심판론이 아니라 내란 심판론까지 겹쳐 있다는 점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문제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올랐지만, 당시 분노는 '내 기회가 박탈됐다'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됐습니다. 지금은 주식 등 대체 수단이 있어 체감이 다릅니다. 주식시장이 최근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작년 초 2400에서 지금은 7000선까지 오른 상황을 감안하면 단순히 하락만으로 정권 책임론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또 국제적 요인도 큽니다.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높아진 것은 외부 변수이지 이재명 정부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정권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사태를 관리한다면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 리더십 문제인데, 물론 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당 대표 리스크는 늘 있었습니다. 2018년 홍준표 대표 시절에도 막말 논란이 있었지만 선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당 대표가 선거 전체 판세를 좌우할 정도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책임은 져야겠지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변수는 아니라는 것이죠.
◎김능구>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 중에 역대 대선 이후에 이렇게 1년 차 정도에 벌어진 선거는 대선 때보다도 오히려 그 현직 대통령 집권 여당의 그 오히려 더 지지율이 더 많아져서 더 벌어진다 이 말씀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차재원 교수님이 가장 강조점을 두는 변수와 이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원> 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제 원고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몇 가지 추가적인 변수들입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표심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라고 봅니다. 특히 대통령이 언급한 장특공(장기특별보유공제) 문제는 초반에 실거주 1주택자까지 혜택을 없애는 것처럼 비쳐 혼선을 빚었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보유세 유예가 5월 8일부로 종료되면서 매물이 급격히 줄었고, 강남 집값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도 줄어들면서 전세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런 흐름은 서울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소 취소 특검법입니다. 선거 초반에는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지만,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다는 논란이 보수 결집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핵심은 공소 취소 권한을 포기할지 여부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선거 끝나면 다시 밀어붙일 것"이라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어 표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파업 문제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중재가 실패하면서 자정까지 합의가 안 되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권을 제약하는 조치라 민주당의 가치와는 충돌할 수 있지만, 중도 무당층 입장에서는 "정부가 실용적으로 국가 경제를 우선한다"는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김능구> 제가 한 가지 정도씩 평론가들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일 평론가님께 공소 취소 조작 기소 이른바 특검법 이 부분이 자충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저는 민주당이 이 공소 취소 권한은 없애겠다 라는 부분을 선거 전에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제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과연 이게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이것 때문에 영남권의 보수 결집이 이루어졌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일> 말씀하신 대로 공소 취소, 즉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더라도 보수 결집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기지 못했고, 반(反) 민주당 정서가 일정하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특검법 논란은 결집을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만드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선거 전략적으로는 큰 실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무적으로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소 취소 권한을 넣지 않겠다"는 식으로 선거 직전에 다시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하게 논란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미 원내대표가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기 때문에 굳이 재차 강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문제는 영남권 선거,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보수 결집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가 끝난 뒤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공소 취소 논란이 보수 표심을 단단하게 묶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김능구>대구시장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김부겸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발언들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이야기를 하신다면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지금처럼 언급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지나간 이슈라서 이번 지방선거 때 뭐 그렇게 큰 이유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안 찍을 이유로 보수층에서 공소 취소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이거가 뭐 선거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까 현재로서는 좀 뭐 이미 지나간 이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능구> 그래서 언론 여론조사에서 계속 공소 취소에 대해서 문항으로 묻고 하는 것들이 지나간 이슈를 살아있는 이슈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차 교수님은 유수의 국제신문 정치부장 출신이잖아요. 지금 이른바 보수 결집 15대 1에서 영남권이 다 국민의힘이 차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보수 결집이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 결집이 얼마나 추동력을 가질 수 있느냐인데요. 앞서 장성철 소장님 말씀처럼 공소 취소 이슈가 단순히 지나간 논란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면 공소 취소로 민주당을 박살내겠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추진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런 발언은 보수 지지층에게 상당한 소구력을 갖습니다. 반면 박민식 후보는 '코끼리론'만 강조하면서 단일화 의지를 보이지 않아 보수층 내부에서도 힘이 분산되는 모습이죠. 박영준 후보 역시 강하게 공소 취소를 언급하면서 보수 결집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정 토론회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이 이슈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당 차원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 전에 "공소 취소 권한은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선제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부산 북갑 선거입니다.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합니다. 한동훈·박민식 두 후보 모두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출신 국무위원이고 검찰 선후배 관계인데, 감정의 골이 깊어져 담판 단일화는 어렵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은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한동훈 후보는 인위적 단일화 대신 표를 통한 단일화 전략으로 방향을 튼 것 같고, 실제로 박민식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전체 입장에서는 한 후보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부산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과의 시너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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