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도약 마찰음”...靑 “리스크 선제 관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 뒤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소셜미디어 발언과 관련 "정부는 현재 상황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예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응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페이스북에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며,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인 셈"이라고 한 것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주요 품목 수급·물가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안정 조치, 부동산·외환시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국민 부담 완화 과제들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성공의 비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기업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출은 넘쳐나는데,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고 집값은 다시 들썩인다"고 평가하면서 "혼란의 근원은 경제 자체가 아니라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있다"고 했다. 

그는 "금년 한국경제는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반도체·AI 분야의 기업실적 폭발이 교역조건을 개선하고 수출단가를 끌어올리면서 기업이익, 임금, 자산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또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세수가 확충되며 국가부채비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며 "경제 전반의 가격체계가 한 단계 상향 조정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적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간 저성장·저물가에 익숙해진 한국경제가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중동전쟁발 물가상승과 주요 선진국의 재정불안이 가세하면서 고금리 환경이 한층 강화됐다"고 했다.

김 실장은 "혼란은 이 (도약의) 마찰음을 위기 신호로 오독할 때 생긴다"며 환율, 금리, 물가, 부동산, 대외건전성 등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이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불안을 잠재우는 해설이 아니라 달라진 현실을 달라진 눈으로 직시하는 안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 위원장은 "1500원을 훌쩍 넘은 환율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에게 '성공의 비용'이라고 설명해 보라"면서 "쌀값, 채솟값, 고깃값 다 올라도 밥값은 올리지 못해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식당 사장님에게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설명해 보라, 대출 이자가 올라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가장에게 '새로운 균형점'이라고 설명해 보라, '그냥 쉬는' 청년에게 '인식의 틀'을 진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보라"고 비판했다. 

또 "경제와 민생은 현실"이라며 "현란한 말로 국민을 기만할 시간에, 위기에 대처할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책 책임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낸 여러 경제적 성과를 토대로 우리 경제가 지녀온 대내외적 특징과 한계를 고찰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안한 국정철학"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기 전에, 이재명 정부처럼 넓은 시야를 갖고 오늘을 고민하며 미래를 구상하는 안목부터 먼저 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