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나 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아이핀 발급 장벽이 대폭 낮아진다.
26일 국무총리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22일 개최된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에서 청소년 온라인 본인확인 절차 개선안이 확정됐다. 기존에는 14세 이상 청소년이 아이핀을 온라인으로 받으려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금융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런 수단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서울 영등포구 소재 발급기관을 직접 찾아가야만 했고, 지방에 사는 청소년과 보호자들에게 상당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해결책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와 인증서 없이도 아이핀 발급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 초과 전기요금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현행 제도상 20㎾ 이하 구간만 카드 결제가 되고, 그 이상은 한국전력의 수수료 부담 문제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카드 포인트 적립이나 지출 증빙, 세무 신고 자료 활용에서 배제된다며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지속돼 왔다.
위원회 측은 소상공인 이용 비중이 높은 21∼30㎾ 구간까지 카드 결제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전의 입장을 고려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재원 여건 개선 시 수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 라오스 등 상호주의·사회보장협정 미적용 국가 출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 반환 문제도 논의됐다. 귀국 시 납부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됐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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