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고 N사업' 핵잠 기본계획 발표…"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타임라인
SLBM 탑재 北 잠수함 감시·추적·차단 임무…軍, 공식 획득 절차 돌입
단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될 듯…투입 예산 28조9천억원 규모 관측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동현 김철선 기자 = 정부가 26일 '장보고 N사업'이란 이름으로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핵잠 도입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미국과 후속 실무협의가 지지부진한 핵연료 확보 문제부터 핵잠 개발·건조에 드는 천문학적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과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는 한편 '핵잠 특별법' 제정 등 입법 노력도 기울이며 연내 핵잠 도입 사업에 가시적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 핵잠 시간표 제시…30년대 중반 1번함·후반 이후 작전배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핵잠이 2030년대 중반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는 막연한 관측이 제시돼왔는데,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2030년대 중반 선도함(1번함)을 먼저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작전배치한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통상 신형 함정은 설계부터 건조, 최종 전력화에 이르는 기간이 최소 10년가량 소요된다. 정부가 제시한 타임라인을 보면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핵잠 사업이 군의 전력 획득 절차에 올라야 한다.
이미 해군은 핵잠 도입을 위해 공식적으로 소요를 제기했으며, 합참도 합동참모회의에서 이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잠 도입을 위한 공식 절차가 이미 시작된 셈이다.
정부는 다만 확보하고자 하는 핵잠의 배수량과 대수는 이날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측과의 핵연료 협상 등 아직 변수가 많은 점, 한국형 핵잠 작전 개념을 노출할 수 있는 점, 중국 등 주변국 반응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최소 3척 이상…배수량 7천500t급 관측도
현재로선 한국형 핵잠 배수량이 최소 5천t급 이상이 될 것이며, 7천500t급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대수는 최소 3척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수중 전력은 총 70여척 수준으로, 1950년대 건조된 재래식 잠수함 로미오급(1천800t급) 약 20척 외엔 대부분이 소형 잠수함정들이다. 2천200t급으로 추정되는 신포급(고래급)은 '8·24 영웅함' 1척만 있다고 알려졌고, 김군옥영웅함은 로미오급을 3천t급으로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한국의 잠수함 전력은 20척 수준이다. 북한보다 수는 적지만, 탐지·공격 능력 등을 감안하면 한국 잠수함 전력이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12월 사실상 외형을 갖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모습을 공개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
북한이 8천700t급이라고 소개한 해당 잠수함은 핵추진 동력을 이용할 뿐 아니라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 기술적으로도 한국 수중 전력을 뛰어넘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핵잠은 이 같은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을 행사하게 되며, 전략자산으로서 북한 해양 전력에 대한 감시·추적·차단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美와 핵연료 확보 위한 협정 체결 필요
다만 한국형 핵잠 추진에는 여전히 과제가 산적하다.
핵잠의 연료인 핵연료 확보가 첫 번째 허들로 꼽힌다. 미국 내 핵 비확산론자들의 우려 목소리를 넘어서는 것이 까다로운 과제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핵잠에 들어가는 연료로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방침인데, 기존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민수용에 대한 것이어서 군사적 활용 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농축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선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
미 원자력법 91조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별도 협정이 추진되면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있다.
한미는 별도 협정 필요성에 이미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정문 성안을 위한 후속 협의에는 가시적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측은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출범)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이 수주 내로 미국 측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양측은 현재 대표단의 6월 중순 방한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대표단 구성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막대한 예산 확보 위해 '핵잠 특별법' 제정 검토
핵잠 설계·건조에 투입될 막대한 국방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핵잠은 개발 및 양산 비용 측면에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이 될 전망이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조5천원 수준이었는데, 핵잠의 경우 개발 및 양산 등 비용을 합한 총사업비가 2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예상치라고 전제하면서 향후 핵잠 사업에 총 28조9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핵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핵잠 관련 회계를 일반 방위력개선비와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핵잠 건조를 위한 한국의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연료 수급과 예산 확보가 관건"라며 "핵잠 사업에 국가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 등 입법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kc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