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 인천시장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정책 경쟁이나 공약 검증은 사라지고 상대 진영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면서 유권자의 알권리만 침해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의 남영희 상임선대위원장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에 대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배우자 A씨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A씨가 피해자에게 “남자들 술 먹으면 그정도는 하지 않느냐”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유 후보와 배우자 A씨가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과와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박 후보의 ‘당찬캠프’는 또 이날 유 후보 선거공보물의 ‘민주당의 인천 무시’ 등의 문구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유 후보의 ‘정복 캠프’도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민주당 인사가 정지열 연수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에서 “살인을 했다 해도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는 찍는다”는 발언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 정유섭 유 후보 총괄선대위원장은 “(정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를 방어하려 ‘살인’까지 언급하며 지지층의 맹목적 투표를 당연시한 것은 인천 시민의 도덕성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정복캠프는 성명을 통해 “박 후보가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외손’을 자처해 왔지만 ‘22촌’을 2촌 ‘외손’으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 유권자로 하여금 그를 독립 유공자의 직계 후손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이미지 과장’이자 ‘정치 마케팅’”이라고 공격했다.
앞서 당찬캠프는 유 후보의 ‘코인 은닉 의혹’에 대해 인천경찰청에 공직자윤리법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정복캠프는 이를 제보자와 당찬캠프의 유착에 의한 공작정치로 규정하며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네거티브 정쟁'이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상 선거에서는 야당이 공약 등 정책 의제를 주도하는데, 현재 정당 지지율 격차가 크다보니 네거티브가 중도층에게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적극 나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결국 거대 양당 정치 중심에서 상대 후보의 검증을 핑계 삼아 이 같은 정치적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네거티브 정쟁’은 유권자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천의 수도권매립지·교통·원도심 개발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의 견해와 정책을 검증하는 과정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여야 인천시장 후보들이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확대 여부와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문제 등을 놓고 정책 중심의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후보 개인의 역량이나 정책보다 정치 구도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다”며 “여당 후보는 대통령에 묻어가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행보나 진영 공세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과 시정 비전을 알아야 하는데 정작 정책 경쟁은 실종,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소한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본소득처럼 정책 자체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쟁이 있었다”며 “이번 선거는 정책 검증 기능이 상당히 약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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