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한 달여만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재개했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와 최저임금 수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용 문제 등을 놓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1분기 전산업 생산은 전분기대비 1.7% 증가했지만, 내수 경기에 민감한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1.3% 감소했다"며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은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었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임금은 1만2000원을 상회한다"며 "현재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업종부터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사용자위원(중소기업위원회)도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두 달 연속 하락했고 연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며 "우량 중소기업마저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두 곳을 가족끼리 운영하면서 하루 16시간씩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25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인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과 함께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을 언급하며 "같은 노동시장 안에서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수십년치 연봉을 단번에 넘어서는 보상 격차는 단순한 개인의 운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과 지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실질경제성장률은 12% 수준인데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0.1% 수준에 그쳤다"며 "노동소득 양극화의 악순환을 끊고 저임금 노동자에게 분명한 인상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와 관련해 정부와 최저임금위 대응을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 비임금 노동자 실태나 생계비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현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1만원을 넘겼어도 노동자들 주머니에는 돈이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 노동자 생존을 지키는 정의로운 인상과 모든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를 결정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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