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성장펀드, 자산격차 완화 역할해야”…운용사 경쟁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자산 격차 완화 기능을 강조하며 운용사 간 경쟁 촉진과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도 자산 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소득격차도 문제지만 자산격차는 더 큰 문제이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예측된 문제라면 자산 분야에서 격차를 어떻게 완화할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성장펀드가 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증시 상승 과정에서 투자 참여 여부에 따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형 우량주를 가진 사람들은 자산이 10배, 20배씩 늘었는데 아예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시장 활황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며 “주식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의 서민 우선 배정 물량이 예상보다 높은 비중으로 판매된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층 우선 배정 물량이 원래 20%였는데 실제로는 40%가 배정됐다는 것 아니냐”며 “관리를 잘해야겠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재정을 활용해 투자 손실 일부를 우선 흡수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손실의 20%를 재정이 우선 부담하는 것은 손해가 날 때 이야기”라며 “이익이 은행 이자 정도 수준에 그친다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며 “운용사 경쟁 촉진이 필요하고 수익률 공개를 통해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운용을 잘하는 곳에는 재정 집행이나 정책금융 측면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며 성과 중심 운용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황에서 배제됐던 사람들의 기대가 큰 만큼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인 자산 형성 기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