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리투아니아 등 EU 5개국이 최근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들에 중국의 산업 과잉 생산과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비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의견서에서 특정 국가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국가가 체제적이고 구조적인 산업 과잉 생산(systemic and structural industrial overcapacity)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해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의견서에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조사 착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확대와 조사 인력 확충, 무역 조사 기준에 ‘경제 안보’ 개념을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개별 외국 기업에 직접 반(反)보조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EU 집행위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포함되면서, 미국 무역법 301조를 연상시키는 미국식 산업 보호 체계와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2일 전략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식 접근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6일 사설에서 “EU의 대중 무역적자 확대를 근거로 한 ‘중국 충격론’은 과장됐다”며 반박했다.
매체는 “전기차·태양광·배터리 등 중국 신산업 수출 증가는 유럽의 구조적 수요를 반영한 결과”라며 “유럽 산업 경쟁력 약화는 러시아 관련 전략 실패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과도한 규제, 연구개발 투자 부족 등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역 장벽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미국의 대중 무역전쟁 당시 관세 부담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갔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피해를 줬다. EU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는 “중국은 유럽을 진정성 있는 파트너로 여겨왔지만 중국 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일방적 조치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양측은 무역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EU는 오는 29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방안을 놓고 내부 전략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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