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토스뱅크, '엔화 반값 오류' 후속 조치…환율 급등락 땐 거래 '셧다운'

토스뱅크 외화통장 특약 개정 사항 [사진=토스뱅크]

지난 3월 '엔화 반값 환율' 오류로 100억원대 손실을 입었던 토스뱅크가 외화통장 거래 제한 권한을 강화했다. 환율 급등락이나 거래 폭주 상황이 발생하면 환전 한도를 축소하거나 거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약관을 손질한 것이다. 다만 환율 변동을 이유로 은행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소비자 재산권 침해 논란도 제기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다음 달 23일부터 환율 급등락 시 외화통장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약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는 지난 3월 외화통장에서 엔화 환율이 잘못 표기된 사고 이후 내놓은 사후 보완 조치 성격이다. 당시 토스뱅크는 100엔당 932원이던 엔화 환율이 약 472원으로 잘못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약 7분 만에 정상화됐지만, 그 사이 약 4만명이 284억원 규모 엔화를 환전하면서 약 100억원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특약에는 시장 환경에 따른 환율 급·등락 등으로 거래가 폭주하거나 안정적인 통장 거래가 어려운 경우 현행 일 1000만원·월 1억원인 환전 입금 한도를 축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사고 당시처럼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며 거래가 급증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거래 중단' 조항도 신설했다. 환율 급등락이나 직전 회차 대비 과도한 환율 변동, 전산 장애 등으로 거래가 몰릴 경우 외화통장 거래와 관련 알림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래, 단기간·다빈도 거래, 비정상 경로 거래 등 총 7가지 거래 중단 사유를 명시했다.

외화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거래까지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사고 당시 일부 이용자들이 환전 후 곧바로 외화통장에서 ATM과 체크카드로 자금을 인출하면서 사고 초기에 반환되지 않은 거래 금액이 14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에 향후 비정상 거래가 발생할 경우 외화 인출 자체를 막아 피해 확산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지난 외화 서비스 관련 전산 이슈를 계기로 서비스 전반의 리스크 관리 체계와 안정성을 재검토했다"며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진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발 방지와 시스템 보완 내용을 이번 약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무료 환전과 간편 '환테크'(환율+재테크)를 앞세워 외화 서비스 확대에 나서다가 뒤늦게 사후 조치에 나선 셈이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환율 급등락 등을 이유로 은행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정상 거래를 진행하던 소비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의 외화통장 약관에서 환율 변동이나 이상 거래를 근거로 거래 중단 권한을 명시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달러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뱅크의 달러박스 경우에도 서비스 점검·이용량 폭주·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서만 서비스 중단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고객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약관에 구체적으로 거래 제한 사유를 명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