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미 특검보는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내란특검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허 전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영팔 당시 소방청 차장에게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특검팀은 오는 29일 이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장관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차 소환에 불응해 3차 소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서도 2차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어 계엄 해제 직후 내란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도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특검보는 “당시 국방부 차관에 의해 사실상 수사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오는 27일 김명수 당시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소환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다.
김 특검보는 “내란 관련 합참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 조사가 있었고 이승오 작전본부장에 대한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김 전 합참의장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와 단편 명령 작성에 관여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한 2차 피의자 신문이 진행됐다. 특검팀은 이번 주 내로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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