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집값 대책 있나…주식시장 성과, 배당으로 돌아가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최근 집값 상승세와 주식시장 정상화 대책을 점검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활성화된 주식시장이 견고해지려면 그 성과가 주식 투자자의 배당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철저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과 금융정책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활성화된 주식시장이 일시적 흐름에 그치지 않고 견고해지려면 그 성과가 주식 투자자의 배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철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게 잠재성장률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며 “통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이 부동산이나 단기 투기성 자금 흐름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투자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흥행 속에 완판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도 회의의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이 대통령은 “자산 분야에서의 격차를 어떻게 완화해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라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물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건 운용이라 경쟁 체제를 도입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운용을 잘 하면, 예를 들어 정부 재정 집행이나 정책 금융 등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시장 활황을 보면서 배제되고 소외감을 느낀 분들이 기회를 조금 찾아보자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크지는 않겠지만 자산 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거나 기여하게 운용을 정말 잘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5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31건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매도·매수인은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