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이 라이브 방송에서 김민종을 실명으로 지목해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것이 법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변호사들의 분석이 나왔다. 핵심은 단순하다. 폭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실형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실이어도 처벌, 허위면 징역 7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은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든 처벌 대상이 된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지만, 허위사실일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자격정지 10년, 벌금 7천만 원까지 형량이 올라간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실 적시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위사실 적시에는 이 방어 논리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사들은 이 부분을 특히 강조했다.
심은진 사건 선례…실형 배제 못 해
과거 SNS를 통해 배우 심은진 등 여러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한 악플러 이 모씨에게 법원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이례적으로 선고한 바 있다.
이번 MC몽 사안은 실명 지목과 범죄 의혹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충족돼 특정성이 분명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MC몽은 과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만료돼 이번 사건의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결국 허위 인식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이 될 전망이다.
김민종 측은 "근거 없는 사생활 루머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온라인에서는 "라이브 방송에서 실명 저격이라니 경솔해도 너무 경솔하다", "폭로가 거짓이면 MC몽이 오히려 더 큰 피해자 만드는 것"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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