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내 주요 5개 회원국이 특정 국가의 과잉생산에 맞서 무역 방어 체계를 대폭 강화하라고 공동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리투아니아는 최근 EU 집행위원회와 각 회원국에 비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25일 보도했다.
해당 문서에서 중국이라는 국명은 직접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체제적·구조적 산업 과잉생산"을 문제 삼아 사실상 베이징을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의견서의 핵심 제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특정 분야에서 무역 마찰이 발생하면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 둘째,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규칙 위반 제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사 담당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셋째, 무역 구제 조사 개시 기준에 '경제 안보' 항목을 새롭게 포함시켜야 한다.
외국 기업들이 EU 조사망을 피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 보완도 제안됐다. 개별 해외 기업에 반보조금 관세를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집행위 권한을 확장하는 방안 역시 담겼다. 이는 무역법 301조를 중심으로 한 미국식 보호무역 시스템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개국은 "이러한 접근법이 전략 산업과 가치사슬 전반에서 EU의 생산역량을 지키고 유럽 산업 기반 수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지난 22일 전략 산업 방어를 위해 미국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반면 중국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관영 환구시보는 26일 사설에서 "EU의 대중 무역적자 확대를 근거로 삼은 중국 위협론은 부풀려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기차·태양광·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 수출이 급증한 것은 유럽 내부의 구조적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는 주장이다.
환구시보는 유럽 산업 경쟁력 저하의 원인을 자체적 요인에서 찾았다. 러시아 관련 전략 실패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과도한 규제 환경, 연구개발 투자 부족 등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무역 장벽만으로는 이런 근본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대중 관세전쟁을 벌였을 때 그 부담이 결국 자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됐고 글로벌 공급망도 타격을 입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EU가 동일한 오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경고다.
환구시보는 "중국은 유럽을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해왔다"면서도 "중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방적 조치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무역전쟁 대신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EU는 오는 29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을 위한 내부 전략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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