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 인수율 낮아 민간기업 부담 커져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주보험 제도가 민간 우주기업의 비용 부담과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우주항공청은 26일 서울 중구 방위산업공제조합에서 국내 보험업계와 '제6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갖고 이런 국내 우주보험 인수 현황 실태를 발표했다.
우주보험은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 우주 자산의 발사 및 궤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우주청에 따르면 국내 보험업계는 우주산업 특성인 고비용·고위험을 분산시키고자 해외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 구조로 위험을 인수한다.
그 결과 국내 보험 인수 비율이 낮고 해외 재보험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민간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주 보험 시장 활성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국내와 상업용 위성 발사 수요를 적극 발굴해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 우주보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 기업들은 위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할 정도의 시장 수요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 우주보험 가입 대상 및 책임한도 법제 정비 ▲ 우주보험 표준약관 및 가이드라인 개발 ▲ 우주보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자 문 지원 ▲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오 청장은 "지속가능한 우주 경제 성장을 위해 민간 우주활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우주보험은 필수적인 인프라"라며 "국내 보험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국내 우주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우주보험시장이 동반 성장하여 우주 경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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