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기소 0건' 종합특검, 수사기간 한 달 연장…尹·김건희 정조준 '수사부진' 비판 잠재울까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한을 마치고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사건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한을 마치고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32개 사건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12·3 비상계엄과 관저 이전 의혹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차 수사 기간 기소 '0'건을 기록하며 수사 속도가 부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1차 수사 기간 종료 직전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남은 기간 수사 동력을 얻을지 관심이 모인다.

종합특검, 94건 사건 접수…1차 수사기간 기소 '0'건

2차 수사기간 내란·관저 의혹 집중 전망

尹 내주 첫 소환, 김건희도 임박 관측

종합특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해 2차 수사에 돌입한다. 특검은 출범 83일 동안 총 465명을 조사했으며, 구속영장 청구 4건 중 2명을 구속했다. 압수수색 영장은 152건 중 102건이 발부돼 총 203명에 대해 113회 진행됐다.  

특검은 국회와 대통령에게 수사 기한 연장을 보고하면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의혹 ▲국정원 내란 관여 혐의 ▲합참 주요 장성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12·3 반란 사건 등 32건의 미완료 사건을 명시했다.  

출범 이후 94건의 사건을 접수했지만 현재까지 기소는 0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특검은 "검사 정원이 15명에 불과해 초기에는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권창영 특검은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검사 정원이 70명 수준이었지만 종합특검은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2차 수사에서는 비상계엄 내란 의혹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2일 관저 의혹 관련 예산 불법 유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며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특검은 이를 발판 삼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등 최종 책임자를 향한 인적·물적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내달 초 윤 전 대통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군형법상 반란 혐의) 조사를 시작으로, 김건희 씨까지 소환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연장 수사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다만 수원지검 수사팀과 윗선의 연결고리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양평고속도로 변경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의혹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이 연장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이상민 입건…인사 불이익도

종합특검팀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입건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된 28억 원 상당의 행정안전부 예산이 불법 전용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예산 전용에 반발한 행안부 공무원들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며, 조만간 소환 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관돼 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VIP 격노설 전달'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소환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6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사령관을 순직 해병 사건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이른바 'VIP 격노설'을 처음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서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도 조사 중이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여인형 전 방첩사 사령관 등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군 장성들을 현 여권과의 친분 여부, 출신 지역, 학교 등에 따라 분류·관리했다는 의혹이다.

김 전 단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을 내란 관련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