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방향을 중동전쟁 이후 대응 전략 마련과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해소 등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구상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K-공급망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등 전쟁 이후 상황에 대비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인공지능(AI) 분야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과 신성장동력 육성에 나서 초혁신경제 이행을 가속화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 주도 성장 기반을 강화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양극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개혁 방안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부 과제로는 적극 재정을 포함한 거시정책 조합과 소비·투자·수출 활성화, 중동 기반시설 시장 진출 확대,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및 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별 차등 세제지원, AI·기술 중심 직업훈련 강화, 기초연금 개선,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등이 제기됐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 이행과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경우 경제가 대도약할 수 있지만, 반대로 구조개혁이 미흡하면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상반된 시나리오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경제 구조 변화를 확실하게 바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며 “경제 재도약 골든타임을 적극 활용하면서 중동전쟁 이후의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해소 등 구조적인 문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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