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논란 반복됐던 세종시 농지 "첫 전수 조사 돌입"

세종시청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세종시 농지에 대해 첫 전수조사가 추진된다.

전체 면적으로 행복도시에 맞먹는 규모의 읍·면지역 농지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전망인데, 이를 통해 투기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시는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 계획에 발맞춰 내년까지 2년간 관내 농지 5만 2954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가 대상이며 총 면적은 6291.52㏊다. 이는 세종 도심인 행복도시(7291㏊)와 비교하면 86%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는 먼저 농지전수조사 전담조직을 구성, 7월 말까지 읍면 조사 필지 기본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행정정보와 비교해 소유 관계, 실제 경작 여부, 이용 현황 등을 비대면으로 살피게 된다.

이후 기본조사에서 선별된 농지는 8~11월 4개월간 심층조사를 거치게 되며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작물 재배 현황, 시설물 운영 상태, 실제 용도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한다.

이번 조사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상당하다. 기본조사에서는 위성·항공사진과 AI 분석 등을 통해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며 추후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현장 집행력도 대폭 강화해 특별사법경찰까지 현장에 배치, 불법 행위 적발 시 즉각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 대상은 투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꼽히고 있지만 세종지역 역시 그간 농지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행위로 몸살을 앓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행정수도 이슈와 신도시 조성 등이 추진되면서 외곽지역 농지에 대한 투기가 들끓었기 때문이다.

2021년 상반기에는 투기 목적으로 세종 조치원읍과 전의면 농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여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 부동산 업자와 매입자들이 대거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중앙부처 공무원도 매입자로 이름을 올려 큰 논란이 야기됐으며 같은 해 정치권 주요 인사의 가족 등 세종 농지 투기 의혹도 불거지면서 사태가 지속됐다.

특히 이러한 투기 사태로 실경작인들의 피해 우려도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세종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선 농지 투기로 청년 농업인들의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는 제도 개선 건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실경작 중심의 건강한 영농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며 "농지 지가 상승 등을 노린 투기를 뿌리 뽑고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선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