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의 대표적 야당 인사였던 껨 소카 전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가 8년여 만에 가택연금에서 해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캄보디아 왕실은 25일(현지시간) 칙령을 발표해 반역 혐의로 27년 가택연금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소카 전 대표의 사면을 공식화했다. 암 투병을 위해 중국에 체류 중인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을 대리해 훈 센 상원의장이 이 칙령에 직접 서명했다.
훈 센 의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칙령을 게시하면서 "국가적 연대와 단결을 한층 공고히 하는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소카 전 대표에게 씌워진 혐의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미국과 결탁해 훈 센 정권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반역 혐의로 구속됐다. 2023년 3월 1심 법원은 그에게 27년 가택연금형과 참정권 박탈을 선고했고, 지난달 말 항소심에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형기 종료 후에도 5년간 해외 출국이 금지됐다.
다만 이번 사면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칙령에 따르면 가택연금형만 면제될 뿐, 5년간 출국 금지와 정치 참여 금지 조치는 그대로 존속된다.
소카 전 대표는 2013년 총선 당시 CNRP를 이끌며 전체 의석 125석 중 55석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그는 훈 센 당시 총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정치적 경쟁자로 부상했다. 그러나 그의 체포 직후인 2017년 대법원이 CNRP 해산을 결정하면서 야당은 사실상 소멸했고, 2018년 총선에서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은 125석을 전부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소카 전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한 서한에서 이번 사면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지만 대법원 상고는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민 간 대화와 화해의 정신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변호인이 공개한 영상에는 또 다른 장면이 담겼다. 법원 허가를 받아 101세 노모를 찾은 자리에서 그는 "석방되면 어머니를 위해 승려의 길을 걷겠다"며 "나를 감옥에 보낸 이들에게 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일레인 피어슨 아시아 담당 책임자는 성명을 내고 "8년 넘게 자의적으로 구금됐던 껨 소카의 사면은 심각한 불의를 일부 시정하는 것"이라면서도 "그의 정치 활동과 출국이 계속 막혀 있는 점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피어슨 책임자는 또한 "캄보디아 내 야당 정치인들은 여전히 자의적 체포와 부당한 제약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정부가 정치적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985년부터 총리직을 수행해온 훈 센 의장은 38년 장기 집권 끝에 2023년 아들 훈 마네트에게 총리직을 이양했으나, 상원의장 자리에서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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