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통신 분야 두 개 기금의 통합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하며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하나로 합치도록 권고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진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하는 이번 평가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재원 구조와 존속 필요성을 들여다보는 '존치평가', 여유자금 운용 실적과 체계 적합성을 살피는 '운용평가'가 그것이다.
두 기금의 통합 배경에는 ICT 융복합 가속화와 AI 산업 확장이 있다. 정책 대상과 지원 범위가 상당 부분 겹치는 데다 주파수 할당대가라는 동일한 수입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4개 기금에는 조건부 존치 판정이 내려졌다. 사업 구조 재편과 재원 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운용평가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포함한 3개 기금이 최고 등급인 '탁월'을 획득했다. 반대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저조한 실적과 운용 체계 부실로 '아주 미흡' 판정을 받아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도입이 권고됐다.
별도 평가 대상인 국민연금기금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그러나 점수는 77.5점에서 80.4점으로 상승했는데, 국내 증시 호조와 해외 투자 확대가 주효했다.
특히 지난해 운용수익률 18.97%는 글로벌 주요 연기금 중 최고치다.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의 15.46%, 일본 공적연금(GPIF)의 12.29%를 크게 웃도는 성과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달 말 국회 제출을 거쳐 '열린재정' 누리집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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