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방·경제·균형발전 다 바꿔야"…핵잠 도입·전작권 환수 속도 조기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방, 경제, 국가 균형발전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과감한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미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안보가 경제 성장의 버팀목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라며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자주국방에 대한 소신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해 K-방산을 육성하고, 로봇·드론·우주 등 신안보 혁신 기업을 키우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구조적 저성장 흐름을 깨기 위한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전략을 보고받은 뒤 "지금 같은 방식, 관성으로는 결국 (성장률이) 우하향할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려면 모든 분야, 모든 사람이 다 바꿔야 하고 우리가 먼저 모범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의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성장하면서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며 긍정적인 지표를 언급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치밀한 하반기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물가 안정 최우선 주력 ▲중동전쟁 이후 상황 변화 선제 대비 ▲양극화 완화 등 구조개혁 본격화 등을 꼽았다. 특히 "올해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대응해달라"면서도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재정의 효율성'을 함께 강조했다.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을 세계적인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전부 서울, 경기, 인천 근처로 다 몰려서 이제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돼 간다"고 우려하며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 부산"이라고 짚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이어 대형 국적선사 HMM의 부산 이전이 확정된 점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검토됐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등의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묶여 있는 북극 항로 개척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러시아와의 소통·협력도 최대로 잘해야 한다"며 해수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