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부처간 협의 지속"…北기조·중동전쟁·한미협의 난항 등에 '주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효정 기자 = 통일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선제적, 단계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나간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26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합의 복원을 위한 관계부처 검토 및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가 전면 중단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인 복원 조치를 유관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유엔사와 협의 중단된 부분은 알지 못한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올해 2월 안보관계부처 장관회의의 협의 결과라며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부터 복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석 달이 넘게 흘렀지만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관한 가시적인 조처는 없는 상태다.
통일부는 정부의 9·19 합의 복원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협의가 지지부진한 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거론된다.
우선 정부가 비행금지구역 복원 추진 의사를 밝힌 후 열린 제9차 노동당대회와 이어진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대남 노선을 한층 고착화했다. 정부의 선제적 긴장 완화 신호에 호응하기는커녕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며 적대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언론 간담회에서 "공중에서 여러 제약 조건을 풀려다가 남북 관계가 긴장상태로 가서 주춤하고 있다"며, 북한의 적대적 기조 탓에 비행금지구역 복원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정부는 또,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미군 전력이 중동으로 일부 차출된 상황에서 9·19 합의 복원은 대비 태세 약화 우려를 부를 수 있다는 것도 주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9·19 합의 복원을 놓고 군과 주한미군의 협의도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날 9·19 합의 복원 협의가 중단됐는지 질문에 즉답하지 않은 채 "국방부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한미연합방이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다양한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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