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6억 추정…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중고 아이폰을 약 6억원어치 팔고도 물건은 주지 않고 대금을 환불하지 않은 업체에 영업정지와 과태료가 부과되고,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인터넷 쇼핑몰 유앤아이폰과 리올드를 각각 운영하는 제이비인터내셔널, 올댓에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일산동구청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행위로 두 업체의 대표자인 안모 씨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쇼핑몰 유앤아이폰에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를 통해 중고 아이폰을 공급하고 구매 후 수령까지 2∼4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수개월째 소비자에게 배송하지 않고, 청약을 철회한 다수의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유앤아이폰에 다수의 소비자 민원이 빗발치자 안씨는 올댓이라는 상호명으로 새 사업자를 등록하고 신규 쇼핑몰 리올드를 개설했다. 이후 마찬가지 수법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거나 대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제이비인터내셔널은 배송 지연, 청약 철회 등 소비자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상담창구(유선 고객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는 고양시 일산동구청의 시정 권고를 수락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안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공정위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약 6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작년 12월 8일부터 해당 인터넷 쇼핑몰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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