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보장 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안(2026~2030년)을 발표하며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존 2024~2028년 계획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전면 손질됐다. 인구절벽과 AI 기술혁명이라는 시대적 격변 속에서 선별적 지원을 넘어 보편적 권리로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수정안의 핵심 기조는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다.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모든 국민이 기본적 삶을 국가로부터 보장받는다는 원칙이 관통한다.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제시됐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되며,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상병수당도 새롭게 도입된다. 아동수당 수급연령 확대와 청년 자산형성을 돕는 미래적금 신설 방안도 포함됐다.
노년층을 위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구축에도 속도가 붙는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금액이 깎이는 현행 제도가 개선되고, 청년과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국가가 지원한다.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AI로 인한 노동시장 재편과 소득격차 심화에 대비해 기본소득 도입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태양광 발전 수익을 마을 주민이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돌봄 영역에서는 국가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 3월 시작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대상과 범위가 점진적으로 넓어진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영유아 긴급돌봄, 중장년 일상돌봄 등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서비스망이 구축된다.
의료 분야의 지역 불균형 해소도 주요 과제다. 지역의사제 시행과 공공의대 설립으로 필수 의료인력을 늘리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신건강 위기 대응과 사회적 고립 문제에도 적극 개입한다. 고독사 예방 사업은 '사회적 고립' 전반으로 확장돼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낸다.
급여 전달체계도 혁신된다. AI 기반 상담·신청 통합시스템이 도입되고,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신청주의가 대폭 수정된다. 보편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며, 선별급여도 단계적으로 자동화된다.
지역 주도의 맞춤형 사업 설계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지역복지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 재정 부담 증가에 대비한 '사회보장 재정포럼'도 새로 만들어져 근거 기반 정책을 뒷받침한다.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지역 중심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으로 국민 삶의 만족도(6점 이상 응답 비율)를 지난해 80.8%에서 2030년 8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도 현재 15.3%에서 16.5%로 확대해 OECD 평균의 80%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시대적 대전환기에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담보하는 안전망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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