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비리를 객관적 증거와 함께 공익 목적으로 정부 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처벌이 어렵다. / AI 생성 이미지
병원의 비리를 발견하고 용기 내 정부 기관에 민원을 넣었지만, 되레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A씨. 그의 행동은 정당한 권리 행사일까, 아니면 처벌 대상일까?
법률 전문가 6인은 “객관적 증거를 첨부한 공익 목적의 민원은 죄가 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압박용 맞고소는 현실적인 위협이며, 특히 민원 내용을 인터넷에 공유하는 순간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증거 기반 민원, 압박용 고소는 가능해도 처벌은 어려워"
병원 측의 위법 행위 정황을 포착해 문자, 카톡, 녹음 파일 등 입증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A씨. 그의 가장 큰 걱정은 병원의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맞고소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A씨의 행동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허훈무 변호사는 "공익 목적으로 사실에 기반해 민원을 제기했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라고 단언했다.
하영우 변호사 역시 "질문자님처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객관 자료를 첨부해 민원을 제기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관계 기관에 알린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전수 변호사는 "의료기관은 평판과 영업 문제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을 주장하며 역으로 압박하는 사례도 실제 존재합니다"라며 압박용 맞고소의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복지부 조사 결과는 '강력한 방패', 그러나 만능은 아냐"
만약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병원의 위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A씨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허훈무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위법성이 입증된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문제 제기가 정당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정부 기관의 조사 결과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므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그 효력을 강조했다.
다른 변호사들도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가 민원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법적 책임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전수 변호사는 "다만 행정기관 판단이 곧바로 형사·민사 결과를 자동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결과만으로 모든 책임 문제가 정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지적하며, 결국 핵심은 최초 문제 제기의 근거와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SNS 공유는 절대 금물…'침묵'이 최선의 방어 전략"
변호사들이 만장일치로 경고한 최악의 행동은 바로 민원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이다. 공적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경 변호사는 "가장 안전한 대응은 '공식 절차 외 공개 유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라인 후기, 커뮤니티 글, 지인 단체방 공유 등은 표현 방식에 따라 별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고용준 변호사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원 제기 범위를 넘어서 인터넷 게시글, 맘카페, SNS 등에 단정적 표현으로 확대 게시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못 박았다. 서명기 변호사도 "질문자님처럼 공식 기관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인터넷·커뮤니티 등에 단정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둘 사이의 명확한 차이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병원 관련 내용을 SNS·커뮤니티에 확산시키지 말고 ▲제출한 자료 원본과 접수번호 등을 철저히 보관하며 ▲병원 측과 소통 시 감정적 표현을 피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를 막는 현명한 대처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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