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성장펀드 운용 성과를 높이기 위해 운용사 간 경쟁 체제를 강화하고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증시 호황 속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국민들이 투자 기회를 모색하려는 심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형 우량주 보유자들은 주가가 10배, 20배 뛰는 혜택을 누렸지만, 주식 자산 유무에 따른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금융·자산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 같은 자산 분야 격차 완화가 핵심 과제라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서민층을 위한 배정 물량이 전체의 20%였음에도 실제 서민형 상품 가입자가 판매량의 40%를 차지한 현황이 언급됐다. 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천800만원 이하 대상인 이 상품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은행 이자 수준에 그치는 수익률은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묻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답변에 나섰다. 세제 혜택이 기본 수익률 확보에 기여하지만 결국 핵심은 운용 역량이라며, 10개 운용사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익률을 수시로 공개해 운용사들에 압박을 가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운용 성과가 뛰어난 기관에는 정부 재정 집행이나 정책 금융 배분에서 우대 조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는 주문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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