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격차 완화 중요한 과제…은행 이자밖에 안 나오면 곤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출시되자마자 사실상 '완판'된 국민성장펀드의 향후 운용과 관련해 "크지는 않겠지만 자산 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거나, 격차 확대를 줄이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시장 활황을 보며 배제됐던, 소외감을 느꼈던 분들이 여기서 기회를 조금 찾아보자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도 금융과 자산 중심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소득 격차도 문제지만 자산 격차는 지금도 문제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며 "자산 분야에서의 격차를 어떻게 완화할 거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현재 주가지수의 상승을 두고도 "대형 우량주를 가진 사람들은 10배, 20배 올랐는데 아예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배제돼서, 주식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확 벌어지고 있잖느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 중 20%가 서민형 상품(근로소득 5천만원·종합소득 3천800만원 이하)에 배정됐으나, 실제 서민형 가입자 비중이 전체 판매물량의 40% 정도를 차지한 것을 거론하며 "그러니 관리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익이 은행 이자 정도밖에 안 나왔다거나 이러면 좀 곤란하다"며 "수익률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세제 (혜택) 같은 경우 기본적인 수익률을 확보해주는 측면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잘 굴리는 것"이라며 "운용사 10곳을 선정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수시로 (수익률) 공개하든지 압박해서 경쟁을 확실히 좀 촉진하긴 해야겠다"며 "운용을 잘하면 정부의 재정 집행이나 정책 금융 등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하는 것을 고민해봐야겠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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