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냉엄한 국제 현실 맞서 국방력 강화해야…핵잠 도입·전작권 환수에 속도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되겠다"며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권 환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 핵심 전략자산인 핵잠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속적 확대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첨단국방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드론·우주 등의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新)안보 혁신 기업 육성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군사력에 더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긴밀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되겠다"며 "자주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작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하고 유능한 안보"라며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동남권을 글로벌 해양 주도권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의 급변, 공급망 재편 가속으로 글로벌 해양 주도권 선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우수한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탄탄한 배후지를 갖춘 동남권은 세계적인 해양 경제권으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되겠다"며 "해양수산부에 이어 HMM도 이전을 확정했다. 오래전부터 검토됐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야겠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과 항만 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등도 주문했다. 

李 "재정의 적극적 역할 당부…불요불급 재정 지출 줄여야"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도 한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을 언급하며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서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적극 재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당부드린다"며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