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과 자주국방 강화 동시 추진
핵심자산 확보와 하반기 물가 안정 주력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미래 국방력 강화를 위한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를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토대로 정의하고, 경제 활성화와 자주국방 의지를 결합한 국가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경제 분야에서는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에 이어 HMM의 이전이 확정됐다"며 "동남권이 남부 해양수도 중심으로 거듭나 국토 균형발전을 이끄는 쇄빙선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기업의 추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과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이 지역을 세계적인 해양 경제권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미래형 첨단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 가속화는 물론,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동맹도 더욱 굳건해진다"며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K-방산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핵심 부품 국산화 등 국가 역량 결집도 함께 주문했다.
대외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의 과감한 축소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한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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