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냉엄한 국제 현실 맞서 국방력 강화해야"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라며 "우리는 스스로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방력 수준과 한 해 지출되는 국방비를 언급한 후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성장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방력 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 연합뉴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말했다. 

먼저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 전환의 가속화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둘째 연구 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로 "핵심 부품 국산화와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의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군사력에 더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경고하게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도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 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하고 유능한 안보"라며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 장기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어려움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이처럼 달라진 상황을 반영해 하반기 경제 전략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물가안정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중동 전쟁 이후 상황 변화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며 "양극화 완화 등 구조 개혁 또한 본격 진행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올해가 잠재 성장률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치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을 해 달라"고 당부하며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국민이 맡긴 세금과 권력을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제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