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와 함께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 실현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을 언급하며 국방력 강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현재 우리 국방력은 세계 5위 수준이고 한 해 지출되는 국방비는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크게 앞선다”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국제 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K방산’ 육성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첨단 국방의 근간인 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의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 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무엇보다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한 평화 구축 노력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력에 더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짜 강하고 유능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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